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적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본토 미사일 방어와 차세대 요격기 관련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NPR)와 미사일 방어 검토(MDR)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이산가족 브로커와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한 위험성을 조사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 데 대해 미국 의회는 초강경 메시지들이 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한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있는 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요격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는 본토 방어력을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견제 법안과 대북제재 연계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 압박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는 것인데 당초 야당인 공화당 측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최종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려는 시도인데,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일본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로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군사훈련 등 동맹 관련 문제에서도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가 채택한 ‘푸에블로호의 날 지정’ 결의문이 연방 의회로 송부됐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푸에블로호의 날을 지정하고,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과 관련된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도 대북제재 이행 조치에 따라 조건부로 하도록 됐는데 캄보디아가 해당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만 국한되도록 했고,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은 대북 제재 이행 조치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법안과 결의안에는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워싱턴 정치권의 기류가 잘 반영돼 있는데, 새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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