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을 경고하면서 방어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단순한 실험 목적을 넘어선 실전 훈련 성격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위선과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에 제대로 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데 대해 김정은 정권의 위선과 공격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못 본 척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서둘러 전담 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한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두 나라 간 무역 활성화와 농업,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앞세워 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 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대부분은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 온 연방의원은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진 양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특히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의 올해 상반기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그중에서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5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하며 최소한의 노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 육군 병장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후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희생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중국을 배척하진 않겠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에너지,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조은)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추가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전략 대신 전쟁 위협을 막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해군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인해 쿼드와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미국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한 올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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