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운동 시민단체들에 내린 조치들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 간 화상면담이 오늘(30일) 이뤄졌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통일부 장관이 오늘(30일) 북한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신종 코로나 비상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한 개성 지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다시 돌아간 탈북민에 대한 송환 요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새삼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다음달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겸한 훈련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며 특급경보를 발령한 뒤 북한 내각과 개성시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측은 해당 탈북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북한이 탈북민 재입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가 경제 현장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한국 군의 군사 억제력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이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이나 미-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군사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기구인 미-한 워킹그룹이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 협의 기제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이 남북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국 여권 내 일각의 인식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상세 설명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첫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미-한 군사 공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적법한 관리감독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때 유리한 입지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으로 군사카드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이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국제 인권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과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공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15일 한국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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