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수 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자체 개발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당국은 다음주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천~1천200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발의됐던 한국 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 임기 종료로 새달 초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지만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종전선언 추진이 더 까다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재차 권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들이 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는 다양한 사건들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의 비슷한 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나흘째를 맞아 미-북 협상을 조율해 왔던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미-북 대화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대해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 순간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면서 외부 사상과 문화 유입 차단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예고했던 북한이 같은 달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굵직한 정치 행사를 연이어 열어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노린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또다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 직전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이나 다름없고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국민들의 방역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제(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북한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법이라며 환영했지만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미 행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환율과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등 겹악재 속에서 그나마 민생을 지탱시켜 준 장마당 경제까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선미후남’, 즉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냉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한국의 방역당국이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향후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내일(12월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알파, 나머지 모든 지역은 1.5 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