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당국자들간 첫 3자회의는 대북정책에 관한 동맹간 조율화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간 갈등 요소들이 긴밀한 삼각 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초점을 맞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 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활발해지면서 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다음달 둘째주 실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감염 차단을 위해 비상이 걸렸고 연합훈련에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다음달 둘째주에 시작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훈련으로만 진행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어제(11일) 종료된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 출신의 강경파로 알려진 리 외무상의 승진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향후 대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북한이 심화되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낡은 경제시스템 전반을 손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상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의 후속 작업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간 어제(4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새 대북 전략을 짜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한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에 강조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외교적 인센티브를 먼저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4일)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달 초 해상오염 행위를 이유로 억류했던 한국 선박 선원 대부분을 한 달만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한국 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다가 북한 비핵화의 불확실성이 높아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밀등급으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26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남북과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경제난 심화 속에서 이렇다 할 타개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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