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내부 단속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다음주 방한 행보를 주시하며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에 집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머지 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사실상 타결에 이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내놨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남한 어느 곳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연습이 8일 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9일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실기동 훈련을 배제한 최소 규모의 지휘소훈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항을 거듭했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보름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동맹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벌이고 있는 모종의 핵 활동들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풀고 무역을 일부 재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어제(2일) 한 시간 가량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현안들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5일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경제노선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변형된 계획경제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장마당 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양자 협력은 미-한-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 동북아방역협력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인으로 묘사한 전기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집권 10년을 성공으로 치장해 선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오늘(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해 신종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 합의로 추진됐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이고 남북관계도 악화되면서 공동개최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군 간부들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 군 기강을 다잡으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5일) 북한 핵과 북한 문제 관련 화상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자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의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은 어업에 종사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남성이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한국으로 넘어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미 메시지를 삼가하면서 경제난 타개 등 대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미-북 관계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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