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핵 군축 협상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술핵 무기체계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군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피구금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대미·대남 비난 성명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마무리 중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담화의 표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2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신형 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 이스칸데르는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이 지난 2010년 폭침시킨 천안함의 이름을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최신예 호위함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만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2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저강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한 국제연대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에 맞서 대미, 대남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즉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미-북간 북 핵 협상 재개에 직접적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을 ‘불법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사건 배후에 미국의 적대시 책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오늘(18일) 서울에서 이른바 ‘2+2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이 전례 없는 위협이라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 방한에 맞춰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돼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도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남북 교류 창구인 대남기구 폐쇄를 예고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선 비교적 절제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촉 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협상에 대비해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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