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무기 거래가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년 같으면 연말 결산에 집중하며 도발을 자제했던 12월인데도 올해는 노골적인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 시간표에 따라 주요 시험들을 진행하면서 연말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 랩터와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잇따라 실시됩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며 정상각도 시험발사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어제(19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발사체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4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미사일 기습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들을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오늘(1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우선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 핵 수석대표들이 오늘(13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세계적인 문제라며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당국 차관보들이 오늘(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풀면서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론 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한 간 보다 상시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해 한국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혐의만으로 북한에 바로 송환하지 않고 헌법 상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적 경제활동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군과 한국 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을 향해 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6년만에 다시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으로 무더기 포 사격을 가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17일 만의 무력시위로, 최근 미한일이 함께 발표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내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늘어나면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했고 중국 측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49일만에 또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 도발에 대응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말 개최를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새해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단 도발과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미한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외 전략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