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7일 수요일 밤, 타이완에 대해 1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인증 서류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와 대전차 드론 미사일 체계, 재블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한 8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무기 판매가 “수혜국의 군 현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역량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적·경제적·안보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매는 수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적 발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도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기 판매 승인 소식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타이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며, 이는 “타이완 관계법과 6대 보장에 따라 타이완의 안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발표된 두 번째 타이완 대상 무기 판매로, 앞서 지난 11월 13일 미국은 3억3천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부품 판매를 타이완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이완에 자위용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의 최대 방산 물자 및 서비스 공급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이번 두 번째 무기 판매가 “타이완과 미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타이완의 방위 수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타이완 총통부는 또 지역 안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타이완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며, 2030년 이전에 GDP의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체의 방위 회복력을 강화해 자위 의지를 보여주고,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치 정부를 갖춘 타이완을 통일을 기다리는 분리된 성으로 간주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번 무기 판매를 발표한 같은 날, 타이완 국방부는 이달 초 취역식을 가진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이 11월 16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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