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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월 미국과 비공식 핵 대화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DF-26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군용 차량이 천안문 앞을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DF-26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군용 차량이 천안문 앞을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비공식 채널을 통한 핵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했다고 21일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당시 대화에서 중국 측이 타이완에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고, 중국 측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산토로 ‘퍼시픽 포럼’ 소장은 “중국은 타이완과의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타이완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패한다면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 ‘핵무기 선제 불사용’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과 ‘최소억지 전략’에 관한 논의도 지난 3월 대화에서 이뤄졌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최소억지 전략은 적국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핵전력만 보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국의 전통적인 핵전략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중국이 핵 보유량을 늘려감에 따라 미국은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런 정책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산토로 소장은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공식 논의는 아냐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대화는 지난 3월 중국 상하이 시내 호텔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와 학자 등이 참여한 비공식 핵 회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아닌 이른바 ‘트랙2’ 형식의 비공식 행사였습니다.

트랙2 대화에는 정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직 관료와 학자 등이 나섭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관한 질의에, 국무부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로이터에 밝히고, 트랙2 회의가 “유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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