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맥기 명예준장을 추모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인이 ‘선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불거진 병균 관련 연구 지원 금지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표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 의회조사국이 소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새 국방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과 추가 시험 의도, 사이버 공격 현황에 대한 분석도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수정안으로 제기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기념하며 승조원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해야 할 엄격한 조치를 나열했는데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북한 위협을 상정한 수정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가 관련 사안으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에 대해 기소하자 매우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상학씨가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통한 이란산 유류의 북한 유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대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무수한 국가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사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를 계속하고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에는 단합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한국전쟁 종전선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가식적인 회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칼 도드 미 육군 소령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도드 소령은 포격 속에서 소대를 전진시켜 승리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군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역할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해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새 핵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북한 정권을 ‘파탄 난 범죄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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