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인도태평양 지역 적국들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미한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장이 북한 등 적국들의 핵 무기고가 계속 다양화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확산과 핵 테러 방지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로이 드로이터 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로이터 병장의 고향인 메릴랜드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드로이터 병장에 대해 ‘미 육군 핵심 가치의 모범’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단 3차례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청문회보다도 적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끔찍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북한 종교자유 상황이 세계 최악이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증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대북 제재 회피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새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 개막하는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의원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진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굳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대외 정책이 북한 등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국립묘지에 70년 동안 신원 미상 상태로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총 161구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7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중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초당적 기류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미 행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의회 내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간선거로 인해 경제 등 국내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특히 중국 문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최근 들어 주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미 의원들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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