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정보 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의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하고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자국군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의 이런 공세를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올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동맹인 한국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효과적인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공조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가 한국의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NVH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는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6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경을 열고 인권 시스템에 참여하길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자원 활동이라고 포장하는 강제노동 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심층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 인권 시스템 내에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새로운 관여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과 관련해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플로리다주의 한 참전용사에게 ‘퍼플하트’를 수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퍼플하트는 전쟁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군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을 비판하며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 위협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비해 미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 같은 국가들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차단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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