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일주일째를 맞았는데요.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뒤 지난 6일 'CHANGE.GOV'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의 새 정부가 추구할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관심을 끄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그 동안 저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도하면서, 오바마 후보의 한반도 관련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바마 후보가 당선 직후 자신이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 표어였던 '변화', 영어로는 'CHANGE'를 따서, 지난 6일 'CHANGE.GOV' 웹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새 정부의 5대 국정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생이 첫 번째구요, 이라크 전쟁 종식,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미국의 안보 강화, 미국의 전세계 지도력 회복 등 다섯 가지입니다.
문: 미국의 대내외 주요 과제들을 두루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먼저 북 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웹사이트에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혜택과 압박을 구사하는 강한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정부의 북 핵 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선거 유세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밝혔던 것에 비하면 좀 더 표현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북한과의 직접 외교와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공개된 웹사이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혜택과 압박을 통한 강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등 국제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오바마 당선자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나 이란처럼 이를 위반한 국가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한 제제를 받게 하고, 이를 통해 핵 확산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당선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발언 중 하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답: 그렇죠). 이번에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답: 있습니다. '미국의 전세계 지도력 회복' 부분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오바마 당선자와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신중한 준비를 하겠지만,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보여줌으로써 테러와 이란, 북 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경우 정권 초기에 북한과 이란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책은 외교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한 핵 문제도 더욱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6자회담 등의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데로 새 정부에서는 대화와 협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외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북 핵 문제와 함께,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도 주요 현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답: 새 국정과제에는 FTA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 부분에서 무역과 관련한 오바마 정부의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노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당선자와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내 고용 증대에 유익한 무역정책 수립과 해외시장 개방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무역협정 등을 통해 올바른 노동과 환경 기준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운동 중에 한-미 FTA를 언급하면서 지적했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FTA 인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