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중동에서 각각 제기돼 온 핵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 외에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 현장을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는 '북한-시리아-이란의 핵 연계와 한국-이스라엘의 전략적 의미'라는 주제의 보고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보고서를 작성한 크리스티나 린 박사는, 한반도와 중동의 핵 문제에는 직접적인 연관성 외에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20년 이상 미사일과 핵 개발에 협력한 점과, 주변국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처한 위협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린 박사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적대적인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 이어지는 핵 연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동의 핵 연계는 각 지역의 핵 확산 우려와 향후 안보체계, 미국의 동맹 관계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린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도 핵 개발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일본과 타이완으로의 핵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모두 새로운 지역안보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또 미국과 이들 지역 동맹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관련성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 일본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린 박사의 주장입니다.
린 박사는 이들 국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 연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고위급 회담을 강화해야 하며, 두 지역의 핵심 안건인 에너지 문제에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박사는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력'이라는 텔아비브대학 샤이 펠드만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이들 나라들 간 정보 공유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 박사는 특히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국인 일본과 중국, 한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으로 유입되는 핵 개발 자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 린 박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동북아나 중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북한-이란-시리아의 핵 연계 문제는 국제 안보에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