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사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략은 향후 미국의 정책을 이끌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국 국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냉전 종식 이후, 역대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나 활동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안보전략을 자주 발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역시 핵심 원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충분히 억제된 국가나 행위자들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개입주의 성향과 자신이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접근이 전략의 기본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이익이 많고 다양한 나라가 비개입주의를 경직되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무엇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 평화로운 상업적 교류를 추구하되, 그들의 전통, 역사와 크게 다른 민주주의나 기타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우선주의가 근본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의 기본적인 정치 단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국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스스로의 주권을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력 균형 또한 미국 정책을 이끌 핵심 원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의 지배적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세계 및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지배적 적대 세력의 출현을 방지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단순한 성장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들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사 동맹에서 무역 협력,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 등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능력과 자격 역시 미국 전략의 핵심 원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미국인들이 채용되고, 승진하며, 존중받는 곳에서는 혁신과 번영이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원칙과 행동에서 미국과 미국인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