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단둥은행 ‘제재 연장’ 의견 수렴 착수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활동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광고가 단둥 공항 청사에 붙어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관련인 등이 연방관보 웹사이트 혹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2017년 6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5년마다 갱신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범죄단속반이 관련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당시 조치에 따라 단둥은행의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전격 차단됐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내려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과 대북제재 위반자를 배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BDA 은행에 대한 조치 이후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가 동결되고 중국 내 24개 은행과 기업 등이 북한과 거래를 끊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020년을 끝으로 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제재 위반으로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조치를 받고 있는 은행은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등 2곳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