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과 외교 당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동맹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이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면서도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한 외교당국간 새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 첫 회의를 오는 10월 중순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종건 차관] “비건 부장관과 미측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 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11일 낸 보도자료엔 동맹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각자의 보도자료는 상호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것이고, 한국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미국 측과 회담 전,
회담 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미국 측이 공감을 나타낸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측은 실무선에서 협의체 관련 구체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협의체 신설 제안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남북관계 경색 와중에 미-중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미-한 동맹을 중시하고 양국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동맹대화는 기존 미-한 협의채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동맹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 핵 정책 공조는 두 나라의 북 핵 협상 대표인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라인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미-한 워킹그룹은 대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 대북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미-중 갈등, 새롭게 부각되는 미-한 양자간 의제들이 겹치면서 이런 협의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최종건 차관] “논의할 의제도 많이 있어요. 일단 방위비 분담을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이고 그 이외에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 그것도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 이외에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부터 전작권 전환도 그렇고 한-미간 동맹 현안이 걸려 있는 게 적지 않게 있어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동맹대화를 먼저 제안할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것은 미국과의 동맹 중시를 강조하면서 미 대선 전 교착 상태에 놓인 미-북 관계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미국의 협력을 얻으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 정부는 (미국) 대선 전에 뭔가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기 힘든 시점이라며, 이 때문에 동맹대화 협의체 신설에 대해 한국 정부만큼의 관심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