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2.“최대 압박 핵심은 세컨더리…실제 적용 어려워”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율적 이행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로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제재 무기 중 하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의 기업, 기관, 개인 등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함으로써 대상 국가를 압박하는 ‘확장형 제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지난해 4월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미국과 영국 당국에 벌금과 몰수를 합해서 모두 1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스탠다드차타드가 2009년부터2014년까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진행한 1만 건에 가까운 거래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4억3천800만 달러가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또 한국 등 8개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We will continue to apply economic sanctions. And let me be clear. This will be both 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s.”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서는 이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 기업을 제재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가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 등 북한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what really needs to happen i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enact and designate Chinese entities to use secondary sanctions.”

그러면서 지난 2005년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예로 들며, 이같은 행동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BDA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시겼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자금 이동 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경제제재로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미국 사법당국을 통해 중국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e know from the UN panel of expert reports. We know from the Justice Department filings that the Chinese banks are breaking the law.”

스탠튼 변호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선 십여 개의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해선 제재가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중국 은행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e have done a lot of nine and 10 digit civil penalties against banks for breaking Iran Sanctions we have never done this to a bank for breaking North Korea sanctions and it's not because the banks aren't breaking the law.”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의 앞선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의 예를 들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S imposed $9 billion in fines on BNP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and we've imposed zero dollars in fines on any Chinese bank.”

이란 등에 돈세탁을 해준 혐의로 프랑스의 BNP파리바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은행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벌금은 부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최대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세컨터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y've made it very clear they consider this an internal issue and something that they feel is interfering internally with Chinese affairs and they've said that publicly.”

중국은 이것을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다른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아 제재의 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Iran which has much more extensive linkages to the global economy than North Korea does. So I don't think putting them in the same box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sanctions and effectiveness.”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기업 중 상당 수는 규모가 영세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연관된 부분이 적어 제재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며 이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Many of whom were local officials on the border and small companies on the border that are involved in the trade and how exposed are they to international sanctions, I mean in terms of them having connection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 or in the US market and things that would be affected by us sanctions. And so I think there are some limitations, about the use of secondary sanction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등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멕스웰 선임연구원] “What is the priority. Is it denuclearization on the north, reducing the threat from the north, or is it economic trade with China. So we've got to be able to balance thos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로 인한 위협의 감소가 중요한지 혹은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