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정책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으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오바마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에 관해 조언했는데요, 새 행정부에 참여해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플레이크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Q :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A : 커다란 변화보다도,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비교적 강한 입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역시 한미 관계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Q :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A : 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Q :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먼저 대북 문제인 북핵 협상, 6자 회담과 관련해서 전 부시 정부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보다도 부시 행정부의 초기와 말기 둘 다와 비교를 한다면, 말기와 더 가까운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현재 6자 회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야 되겠군요?
A : 그러니까 오바마 캠페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6자 회담을 지지한다, 6자 회담 안에서 양국 간의 회담도 지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쪽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믿고 있습니다. 외교의 효율성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많이 강조할 것이고, 우리 동맹,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협상, 의논, 공동 조절을 비교적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시 행정부 때 이 문제가 많이 악화됐는데 한국이나 다른 동맹국들과 협조함으로써 오히려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사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대비되면서 갈등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A : 저는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보수파와 미국의 진보파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물과 기름의 관계인 것이 미국의 보수파와 한국의 진보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때의 관계가 최악이었죠. 제일 나빴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진보파가 한국의 보수파보다도 솔직히 더 보수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파와 한국의 보수파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잘 맞을 것입니다.
Q : 미국의 대선 캠페인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오바마 후보가 임기 첫 해에 조건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한 말이 화두가 됐었는데, 실제로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 오바마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북한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외교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정상회담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해 본 일이 없거든요. 아직 먼저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6자 회담을 통해서 동맹국과 같이 협상을 함으로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바마의 앞으로 정책보다도 부시 행정부의 초기 정책하고 말기 정책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말기 정책하고 가깝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FTA인데요, 바락 오바마 후보가 당시 선거 캠페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도 많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 그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앞으로 한국과 미국 동맹 사이에서 잘 의논하고 협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무역을 주장했고, 또 한국과의 동맹 사이에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만 계속 자동차 문제를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미시건 때문에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대통령 되고 나면 다 무시하고 통과시켜 버릴텐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경제상황에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재정위기도 있고 많이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특히 오하이오, 미시건에서 심각한데 오바마가 들어서서 첫 번째 행동이 자유무역하겠다는 그런 걱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한번도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취자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한반도 전문가로서 북한 정부에 조언을 하신다면요?
A :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북한에서 핵 실험도 했잖습니까? 핵 실험도 했고, 시리아, 고농축 우라늄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북한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핵 보유국가가 되고 싶은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개방 개혁을 하고 싶은지.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핵 무기를 유지해서는 다른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검증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고,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거죠.
Q : 그러니까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결정 내린 모습을 미국에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A : 맞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으로부터,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에 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