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의회 최다 의석 야당 ‘해산’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오늘(7일) 태국 의회 내 최다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 전진당(Move Forward)이 추진해온 왕실모독죄 개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통치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앞서 지난 1월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의회 내 1당으로 부상한 전진당은 태국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명시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진당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지만 당의 전현직 간부 11명에 한해 10년 간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진당 소속 의원 140여 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정당 창립 등을 통해 재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