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한 대북제재 위반 지속돼...국무부 "모든 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는 주로 바다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동안 선박 등을 이용한 다양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선박 간 환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등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3월20일 북한 선박 ‘유선’ 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과 공해상에서 맞닿거나, 북한 유조선 ‘은파 2’ 호가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무봉 1호와 새별 호, 안산 1호, 장진강 호, 태양 호 등 올해 상반기에만 다양한 북한 선박들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새로운 수법을 써가며 선박 간 환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싣고 온 석탄을 중국 근해로 옮긴 뒤 부선, 즉 바지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실어나르거나, ‘어선’으로 둔갑시킨 소형 선박을 이용해 환적 선박들이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 등입니다.

대담하게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운반한 선박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베트남 선적의 ‘비엣 틴 1’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센 린 1’ 호는 올해 1월과 4월 사이 직접 남포 항으로 유류를 운반했습니다.

비엣 틴 1호는 최근 말레이시아 영해를 항해하다 나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제재 위반 행위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전문가패널은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박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것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선박 간 환적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북한 유조선 무봉 1호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명의 선박과 접선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505’ 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싣고 온 석탄 3천217t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당시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는 지난해 또 다른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을 받았던 한국의 A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사 대표는 지난 7월 VOA에,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사뿐 아니라 현재 억류 중인 선박 ‘DN5505’ 호 역시 지난해 말 한국 부산 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하는 등 2차례 이상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해명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국 강커우 구의 한 항구에 북한 석탄이 유입된 정황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이동하다 7개월 동안 공해상 등을 전전했던 베트남의 ‘동탄’ 호도 올해 드러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입니다.

VOA가 분석한 민간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적어도 100여 척의 선박이 정박했고,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지적한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