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가안보전략 채택, 방위력 증강 방침...러 최신 미사일 유럽 내 배치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 등 새로운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최신 전술 미사일을 유럽 내 고립영토에 배치한 데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알아보죠.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17일)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을 내각 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지난 1957년 '국방기본지침'을 대신해 앞으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인 기본지침이 됩니다. 방위대강은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데요, 새로운 안보 상황에 맞춰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국가안보전략은 앞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 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기존의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아베 내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무기 수출 금지 규정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선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지역안보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는 점도 담았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또 한국과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유권 관련 내용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군요?

기자) 네. 새 국가안보전략은 한국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데요. 한국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한국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함께 채택한 새 방위대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일본 내각은 10개년 계획인 방위대강과 함께 5개년 계획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방위비를 5%씩 늘리고, 새 방위지침에 맞게 방위력을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대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최근 군사동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안보체계를 확충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앞으로 5년간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3대의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28대의 F-35A 전투기와 5대의 구축함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중 2대는 첨단 미사일 방어와 공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또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17대와 수륙양용차 52대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의 수륙양용부대 설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군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의 군사정책은 지역안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발트애 연안 고립영토에 최신형 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요?

기자) 이스칸데르라는 신형 미사일인데요. 2006년부터 실전배치 됐고 최대 사거리 500킬로미터에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전술미사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미사일을 칼리닌그라드 주의 서부관구에 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접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등은 물론 폴란드와 독일까지도 사정권에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이 우려할만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 배치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나토와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도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깨는 것이라면서, 발트해 주변국들에 위협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이런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어떠한 국제 협정이나 합의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1개 대대를 서부군관구에 배치한 데 이어, 앞으로 2개 대대를 남부군관구에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나토가 추진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미국 등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사일 방어망은 오히려 자신들을 겨냥한 조치라면서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나토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 핵 협상 진전으로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유엔이 내년에 전세계 인도적 지원을 위해 129억 달러를 요청했군요?

기자)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유엔에서 인도주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발레리 아모스 사무차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특히 요청액의 절반인 65억 달러는 시리아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시리아의 인도주의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군요?

기자) 아모스 차장은 시리아 내전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20년 전 르완다 대학살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내전이 멈추지 않는 이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거란 우렵니다.

진행자) 시리아 난민촌에서 소아마비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기자) 역시 심각한 문젠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촌에서 소아마비가 빠르게 퍼지고 있고,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1999년 이래 소아마비 발병 보고가 없다가, 올해 들어 다시 재발한 겁니다. 특히 소아마비는 전염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변국들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구, 유니세프는 시리아 전역 뿐아니라 주변국들에도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시 총리로 선출됐군요?

기자) 독일 의회가 오늘 메르켈 총리를 전체 의원 631 명 중 462 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05년 독일의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이래 3선에 성공했고, 오는 2017년까지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진행자) 메르켈 총리의 3선 선출은 이미 예상됐었죠?

기자) 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했고요, 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은 원내 입성에 실패했지만, 제1야당으로 떠오른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독일 언론들은 기민당의 승리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진행자) 메르켈 총리 3기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뭡니까?

기자)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유럽 통합정책의 속도를 높여서 독일의 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