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차관 "북한, 언제든 추가 핵실험 가능"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제든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17일 한국 상주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 한다면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언제든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이 공식적 입장으로 내놓고 있고, 전술적으로 북한이 언제든 우리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한 양국이 결론을 빨리 내면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연도가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백 차관은 전작권 전환에는 군사적 준비는 물론 전환 이전과 이후에 안보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여러 공세적 대남정책을 감안했을 때 2015년 12월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과 재검토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결론을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여 남은 목표연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양국 정부가 빨리 내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백 차관은 또 전작권 논의가 한반도 대화 국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본질적 문제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백 차관은 이와 함께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최근 북한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원칙 있는 대응을 한 것,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주변국의 대북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 차관은 또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공식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화학무기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