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북 핵 협상 재개 전망 어두워"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15일 ‘북한과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반도가 여전히 오판으로 인한 파국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 미국이 대북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입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When their Vice Foreign Minister … ”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해 세미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기는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럴 뜻이 전혀 없고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박사는 당장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하기 어렵다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헨런 선임연구원] “Maybe what we need … ”

북한의 핵 능력을 모두 없애기 보다는 북한이 더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했지만 결국 검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영변에 건설하는 동안 미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보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던 폴락 박사는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폴락 선임연구원] “After the war fever … ”

한반도의 긴장이 가라앉은 뒤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폴락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조건부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 만큼 아직 한국 박근혜 정부와 관계를 단절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해도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수 있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꺼려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어떤 중대한 결과가 있을지 더 분명히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has not… ”

미국은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조치를 포함해 아직 실제로 써보지 않은 정책대안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 가운데 협상을 택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들과 직접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