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1조치보다 과감한 개혁 나서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사유재산의 부분적 인정 등 과거와는 다른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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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의 권영경 교수는 28일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주제로 통일연구원 등이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해 온 경제개선 조치들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급제 등 사회주의 정책이 무너지고 장마당 등 이미 시장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과거 7.1 조치보다 더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시장화가 지속될 경우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유통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번창해 있는 사적 경제활동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상업 금융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새 경제 조치가 과거처럼 계획경제 한계 안에서 개선 수준에 머문다면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소극적인 개선 조치로는 북한 체제에 부정적 결과만 낳으면서 결국 북한 당국이 또 다시 강력한 시장통제에 나서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술회의에선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기 위해선 북한의 정치 안정 여부가 관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선군정치의 주력이던 군부가 뒤로 물러난다고 해도 개혁개방으로 한국에 흡수통일 당할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Korea should take act1 hyk 8-28-12>[녹취: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북한 개혁개방 유도 정책이 북한 체제 안정화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남북관계를 앞으로는 안정화 시켜서 이제는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책적 선택은 정치안정에 대한 확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핵 문제를 비롯한 대외 여건이 나아질 경우 북한이 전면적 개혁개방은 아니더라도 외국 자본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